2025년개정법령 #2025년달라지는법 #이륜차검사 #전기차주행거리보상 #헬스장소득공제 #청소년신분증위조 #수소충전소설치기준1 2025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시행법령 2025년 2월 1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2025년 3월 15일 자동차관리법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2025년 4월 23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025년 5월 15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2025년 7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