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2025년 3월 15일
자동차관리법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2025년 4월 23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025년 5월 15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2025년 7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혼인 장려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2025. 1. 1.~)
1월부터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됩니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총소득 3800만 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44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혼인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택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025. 2. 14.~)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때는 30일 전에, 무료에서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결제 변경을 쉽게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도 안내받게 됩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 (2025. 3. 15.~)
3월부터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도 자동차처럼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의무화됩니다. 오토바이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소음 등을 검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됩니다.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거리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거나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 조치 후 성능이 저하되었다면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휴·폐업 시 사전 안내 의무화 (2025. 4. 23.~)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 최소 14일 전에 이를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결제 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을 이용시켰다면 내년 4월부터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됩니다.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정황이 명확하면 더 이상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도심 속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 5. 15.~)
수소충전소를 도심 내에 설치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의 엄격한 규제가 내년 5월부터 완화됩니다. 콘크리트 방호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주변 주택이나 상가와의 거리 유지 기준이 사라지거나 크게 완화돼, 도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집니다.
이는 수소 산업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2025. 6. 4.~)
6월부터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025. 7.1~)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나 개인 맞춤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에 신고된 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법령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얼핏 보면 법과 제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꼼꼼히 챙겨두면 일상 속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법령 정보가 있다면 다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하시고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