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때때로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도 이러한 "황당한 규제"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 공모전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실제로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면,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모전의 취지, 참여 방법, 그리고 선정된 제안이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규제를 바꾼다! ‘황당규제 공모전’의 의미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처음 시작된 이 공모전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공모전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지적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나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 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방식은 기존의 정책 결정 방식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 ‘황당규제 공모전’ 참여 방법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 동안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국민 제안 접수 (3.20.~5.2.)
→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합니다.
2️⃣ 전문가 심사 및 부처 검토 (5~6월)
→ 접수된 제안 중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제안을 선별하여 심사합니다.
3️⃣ 최종 선정 및 온라인 투표 (7월)
→ 10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 후,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4️⃣ 정책 반영 및 개선
→ 선정된 과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직접적인 규제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시상 및 혜택, 우수 제안자는 누구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제안을 한 참여자들에게는 시상과 함께 상금이 지급됩니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1명): 200만 원
- 최우수상(1명): 100만 원
- 우수상(3명): 50만 원
- 장려상(5명): 30만 원
뿐만 아니라,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쿠폰이 지급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수상작에 선정된 10개의 우수 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1위 수상자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규제가 있다면 꼭 참여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과거 공모전 사례: 실제로 개선된 규제들
이미 지난 공모전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일부 규제는 실제로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광고 규제 완화’**는 한 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기의 광고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모전을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창업 지원 관련 불필요한 행정 절차 축소’ 등의 규제 개선이 공모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바꾸는 첫걸음, 참여가 곧 변화입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단순히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선을 요청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는, 어쩌면 다음 공모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보세요.
공모전 참여 방법
접수 기간: 2025년 3월 20일 ~ 5월 2일
참여 링크: 규제정보포털
시상: 최대 200만 원 상금 + 국무조정실장 명의 상장
국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모이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